가계대출 지나치게 많은 은행 총액한도 대출 축소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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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과도한 은행들에 대해선 총액한도 대출을 줄이기로 했다.
총액한도 대출이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의 일부를 한은이 싼 이자(연 2.5%)로 지원해 수지를 보전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전철환 한은 총재는 25일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대출 신용대출을 늘리는 은행을 우대하는 대신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 총재는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기업여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은은 총액한도 대출금을 배정할때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가비중은 30%에서 40%로 각각 높였다.
이 기준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총액한도 대출과 은행 일반대출의 금리격차가 보통 4%포인트 이상이어서 총액한도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은행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한편 한은은 총액한도(11조6천억원)중 기업 구매자금대출 한도를 현행 4조3천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존 어음제도를 대체하므로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