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개각] (프로필) 임성준 <외교안보 수석> .. 정통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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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 대행, 책임있게 행동해야"…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3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서는 "정부 당국이 참사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를 통해 빠른 사고 수습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극적인 국가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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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재의요구 요청…"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야당의 특검"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의요구할 경우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재의요구가 오면 표결이 우선"이라며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선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소추와 재판이 분리돼야 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는 데 대해 "최 부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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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체포 권한 등에 대해 향후 직권남용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즉각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도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만 전했을 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공수처도 바로 집행에 나서기는 부담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선 경호처와 협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