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하락,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때문" -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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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위기로 높아진 실업률은 경기 회복과 정부의 실업 대책에 힘입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은 하락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6.8%로 정점을 찍었던 실업률은 99년 6.23%, 2000년 4.1%를 기록한 후 지난해 3.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중에도 1/4분기 4.8%를 기록한 후 차차 낮아져 4분기에는 3.2%를 가리켰다.
30일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진 이유는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은데다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세가 심해져 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을 하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0년 3.8%였던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1.4%로 낮아졌다. 2000년 0.4%였던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은 지난해 0.8%로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은 1.5%에서 1.1%로 낮아졌다.
이어 한은은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는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제조업, 특히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기 둔화로 인한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이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며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연 등도 실업률 상승을 막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