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庫 살찌우는 하이닉스..거래稅 1700억 거둬들여

결렬과 타결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매각협상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국고를 튼실하게 하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한 작년 6월28일 이후 하이닉스 한 종목의 거래를 통해 국고로 들어간 거래세만 지난 29일 현재 1천6백9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투기거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액면가 미만 종목의 거래 때도 거래대금의 0.3%(국세 농특세 각 0.15%)를 거래세로 부과하고 있다.

하이닉스 주식의 거래세는 지난 7월 91억원에 불과했었다.

그 후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8월에는 1백45억원,9월 1백78억원,10월 1백52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작년 10월 말 채권단이 하이닉스 채무조정을 완료(3조원 출자전환과 1조원 부채탕감,6천3백8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결정),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에 한달 평균 거래량이 10조원을 웃돌 정도로 폭발했다.

거래세도 급증해 11월에는 4백6억원,12월에는 3백55억원에 달했다.

6개월 동안 무려 1천7백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간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증권가에선 하이닉스 매각협상 시간이 늦어져도 정부로선 나쁠 게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하이닉스에 대한 협상 결렬 전망과 채권단 채무조정 등 재료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하이닉스 주가는 매각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상투,채권단 채무조정이 바닥이라는 공식이 오래 전부터 성립돼 왔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거둬들인 세금으로 ''하이닉스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출자전환으로 채권단이 최대주주지만 하이닉스는 개인기업을 넘어선 사실상 ''국민주''"라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