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 김포~하네다 전세편 운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마약청정국의 몰락, 회복은 가능한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 전년 대비 50% 폭증한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20대가 3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 오래다.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과거 마약은 '그들만의 범죄'였다. 재력가의 일탈이나 연예인의 스캔들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유흥가는 물론 학교 근처까지 마약이 스며들었다. BBC까지 나서서 한국의 유흥업소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할 정도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이미 일상이 됐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마약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마약의 폐해는 개인을 넘어 가정을 파괴한다. 한때 재벌가 외손녀로 주목받던 황하나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년간의 단약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해외 도주 후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다. 마약이 얼마나 끔찍한 족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유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마약 관련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사범 전담 변호사들이 등장했고, 유흥가에서는 마약 변호 광고가 넘쳐난다. 일부 변호사들은 '집사'를 자처하며 마약 공
![마약청정국의 몰락, 회복은 가능한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500211.3.jpg)
-
2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재산 줬는데…유류분도 달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18년 사망한 A씨는 슬하에 두 아들 B씨와 C씨를 뒀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담도암 투병 중이던 차남 C씨의 아내인 X씨에게 현금 약 4억원을, 같은해 12월에는 시가 약 7억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차남 C씨는 아내 X씨와 딸 Y씨를 남기고 2016년 숨을 거뒀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남은 재산인 시가 약 8억원 상당 아파트를 장남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X씨와 Y씨는 A씨의 유언으로 인해 본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남 B씨는 동생의 아내인 X씨와 조카 Y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할까요? A씨의 상속인으로는 B씨, 그리고 X씨와 Y씨가 있습니다. X씨와 Y씨는 A씨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 C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 X씨와 Y씨의 주장은 C씨는 A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으니 A씨로부터 유증을 받은 B씨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X씨와 Y씨의 주장이 맞다면 B씨는 X씨와 Y씨에게 2억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는 상속인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X씨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X씨가 받은 증여재산은 아들인 C씨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는 것이 원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재산 줬는데…유류분도 달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99.26840233.3.jpg)
-
3
10개월 아기 머리에 폰 던져 함몰시킨 20대 여성 구속
시내버스에서 처음 본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20대 여성이 구속됐다.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10개월 된 B양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양은 두개골 골절 함몰과 경막 외 출혈 진단 등 머리를 심하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안은 어머니가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B양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려 했으나, B양이 잘못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A씨와 B양 모녀는 서로 처음 본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B양 어머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일면식 없는 여성이 아기 머리에 핸드폰을 던져 크게 다쳤다"며 "(A씨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이건 살인미수"라고 호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