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고문변호단에 가입해 법률적인 지원과 자문을 받은 후로는 법률 업무와 관련해 큰 어려움을 겪지않아 사업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건축용 접착제와 타일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쌍곰의 이덕한 대표는 지난98년 소송을 생각하면 지금도 괜히 화가 난다. 큰 잘못도 없이 단지 법률 관련 업무상 미숙때문에 소송에 져 물품대금 2천만원을 고스란히 떼인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시 그 일을 겪은 후 특히 우리같은 중소기업에는 법률적 업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그래서 중기.벤처고문변호단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요즘 한달에 한번씩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채권 등과 관련된 법적처리 절차 등을 자문받고 있다. 또 수시로 전화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등 법률 관련 업무는 고문변호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무역업을 하는 에이.제이산업(대표 안병모)도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의 가족이 된 후 채권관리에 따른 법적인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회사일뿐만 아니라 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서비스를 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조흥은행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이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려운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고문변호사단 가입 및 절차=서울지방변호사회와 조흥은행이 지난1996년 6월에 발족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확대,2002년 2월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3백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다. 중소 및 벤처기업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규모는 작지만 거래처가 많은 기업의 경우 법률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대표자 도장을 갖고 조흥은행 본.지점 대부계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연회비는 원래 70만원인데 이중 조흥은행이 40만원을 지원하기때문에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30만원이다.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 기존 회원의 경우 2002년 3월말까지는 기존회비 1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면 된다. (02)3476-0986 상담 어떻게 하나=회원사로 가입하면 연20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20회를 초과하는 상담건수는 1회당 3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기업 2고문변호사" 형태로 운영돼 한마디로 기업의 "법률주치의"역할을 해준다. 기업의 업종과 형태에 따라 2명의 고문변호사를 지정받고 이들로부터 책임있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회원사의 혜택=기업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분쟁의 소지를 막아준다. 기업관련 법률 뿐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문제까지도 상담해준다. 또 회원사가 부도 파산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상담한 사건에 한하여 고문변호사단으로 직접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를 해준다. 이밖에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법률강습회 무료참관 소송비용 50% 할인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중기.벤처기업의 영업상 발생하는 각종 분쟁 납품 등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 시장개방화에 따른 국제적 법률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사에는 월간지 "시민과 변호사"를 무료로 보내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영화 영업이사(변호사)는 "중기.벤처 고문변호사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적인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의 역할=조흥은행(www.chb.co.kr.위성복 행장)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중소기업 활성화차원에서 이 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률자문을 위해 모두 1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조흥은행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 설립에도 참여함에 따라 향후 지원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흥은행은 또 전국영업점의 대출담당창구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 동시에 고문변호사단의 홍보스티커 등을 부착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문변호사단 사업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후원을 한다. 이들 기관은 홍보용 포스터 부착,간행물을 통한 변호사단 소개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