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차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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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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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서울구치소 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고, 집행 땐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정식 명칭은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괴라는 표현에서 우두머리로 바뀌어 쓰인다.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6일까지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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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위반' 고발 당한 野 박주민 "어머니 펑펑 우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발당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박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계엄법 위반 고발에 맞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2024년도에 제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며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황당한데, 아주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선 "본회의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모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다"며 "그거를 제가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김 전 장관을 향해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무고죄로 대응하실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고발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며 "일요일 오후에 펑펑 우시면서 전화해 '정치 좀 이제 그만해라, 불안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했다. 초선 때부터 정치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