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출보험 지원 41兆로 확대 .. 정부 수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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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 조기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자동인수 한도제''를 도입하고 종합상사 활성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서울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수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엔화 약세와 통상 마찰 등으로 올해 수출여건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며 "수출 1천6백2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70억∼1백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출지원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현행 30%로 제한된 종합상사에 대한 출자총액제도의 예외 인정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대행분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또 종합상사가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수출보험에서 지원하고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종합상사에 대한 지정제도를 심사.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기초원료 및 비경쟁 중간원자재의 관세를 내리거나 면제하는 방안과 산업기술개발자금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보험공사는 중소.벤처기업이 일정한 수출거래 조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산정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수한도를 책정해 주는 수출보험 자동인수 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10% 늘어난 41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설비에 대한 중장기 수출보험 부보율을 1백%로 높이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