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의 진척상황은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대표적으로 비판한 것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문제.'전국에 30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실제론 한곳만 설립됐다. 이 때문에 진념 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경부는 목적고 등 특수학교 설립이 평준화의 병폐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준화를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에 밀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문제는 시행되고 있으나 건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사이트에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학교를 미리 마련하지 않은채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글도 올라 있다. 정부는 또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정원수를 35명 안팎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별로 학급을 늘리기 위한 건물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인해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만1천명,내년에 1만2천6백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를 증원한다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수능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안에 외국대학원을 국내에 시범유치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특히 외국대학원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