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일 김영렬 전 서울경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패스21 감사 김현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말 다시 여는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서명운동도 활발히 펼쳐진다. 8일 오후 5시 현재 78만명을 돌파한 상태다.서명서에는 "이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만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법부가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해당 탄원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 또한 불거졌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명으로 서명에 참여한 인증사진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비공개라 같은 계정으로 여러 번 가능한 건 물론이고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올라왔다.실제 해당 서명은 이름, 주소지, 전화번호를 허구로 적어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참여 또한 가능한 상태다.서명 정보 취합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불편한 진실들(Home Truths)’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표지기사)로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는 부제가 붙었다. 낸시 쿠퍼 뉴스위크 편집장은 “흔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 현안을 떠올리는데, 인터뷰해보니 세계인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사회개혁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국내 현안의 엄중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및 젠더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다고 직장에서 승진이나 경력 관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북·러 밀착과 관련해선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충남 안흥지역 사격장에서 발사한 ‘현무-Ⅱ’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현무-Ⅱ가 발사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