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회와 같이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6일 대한적십자사가 “재산세를 돌려달라”며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지자체들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대한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6000만 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를 위해 설립돼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지특법 조항을 근거로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개정된 지특법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개정 법률은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이집트 편의 오류를 지적해 화제를 모았던 고고학자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이 이번엔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를 비판했다.곽 소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유현준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을 읽었다며 "내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딱 2장까지였다"고 썼다.그러면서 "특히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 변화’는 내 전공과도 관련이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갔다"며 "저자는 단편적인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꽤나 진취적인 논리적 도약을 시도하는 것 같았고, 그런 '도약적 사유'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마치 이어령의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어령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이어 "그가 도약적 사유의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적 근거들 가운데는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며 "책의 전반에 걸쳐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고고학이라는 나의 전공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2장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랬다"고 꼬집었다.곽 소장은 이어 일부 사례를 제시하며 유 교수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지구 온난화는 인류가 농사를 짓게 했고"라는 책의 대목을 거론하며 "고고학적인 연구는 농사가 시작된 배경을 저자의 말과는 정반대로 설명한다"고 꼬집었다.또 "인류 최초의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들어진 우루크라는 도시다"라는 유 교수의 서술에 대해서는 "우루크도 분명히 오래된 축에 속하는 도시이지만, 우루크가 도시화되는 것은 우바이드 시기(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말에 재택했다는 직원의 강변에 대해서는 법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식 재택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년 4개월 동안 휴일근무수당 2300만원 허위 청구...적발되자 "재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1987년 현대제철에 입사해 공장 수출제품 출하 업무 관리자로 일해온 직원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총 71회에 걸쳐 출근도 하지 않았으면서 2300여만원의 허위 휴일특근 수당을 받아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청구한 근무시간은 629시간에 달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직원이고 다른 상급자의 관리·감독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결국 회사는 2022년 4월 인사위를 개최해 A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하지만 A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이후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로 판정내리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A씨는 실제로는 자신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일마다 집에서 약 2시간 분량 업무를 했다"며 "회사 전산시스템상 4시간 이하 특근은 신청할 수 없게 해서 휴일 업무시간을 모아 특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회사 시스템 탓에 허위로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되레 "2300만원도 전액 반환했으니 회사가 A의 제공한 주말 노무의 대가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