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무역금융·시설자금에 대한 보증공급을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환율, 물가 등이 경제활력 회복과정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지난해 3/4분기를 고비로 회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4/4분기이후 실물 및 체감지표가 회복 추세에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미국경제가 4/4분기 '플러스'성장을 하는 등 조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본격 회복되기에는 수출·투자가 아직 부진한 상황"이라며 "엔화 약세, 통상마찰 우려, 대 테러전쟁 확산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대내적으로 양대선거, 구조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여부 등이 주요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 부총리는 "상반기까지 탄력적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내수·투자·수출이 균형된 본격적인 회복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금리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증권거래소에 국채 및 회사채 환매채(RP)시장 개설 등을 통해 회사채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회복과정에서 환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되 급변동시에는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환율이 물가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향후 3∼4년내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완료를 목표로 진전추이에 따라 예보의 MOU 관리수준을 완화, 예보가 1대주주 지위를 해소했을 때는 MOU를 해제하고 예보지분이 33% 미만시에는 지분구조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투자·수출 활성화와 관련,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시중자금이 가계대출에서 중소기업 등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기업대출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기본 청사진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진 부총리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5∼10년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우려가 있다"며 "물류, 금융, 기업경영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통한 총체적 국가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