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은 지난 80년대 중반~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버블(거품)생성 및 붕괴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동환 연구위원은 4일 "담보.보증제도의 문제에 관한 법경제적 고찰"이란 보고서를 발표,"담보대출이 늘어나면 은행은 채무자 감시나 담보물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 발달이 늦어지고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담보대출 증가 현상은 지난 1980년대 중반 일본 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이후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 사례와 비슷하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차입자 감시와 담보물 관리에 관한 입증 책임을 물어 권한과 책임이 부합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담보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고 가칭 연대보증 일괄등록제도를 도입,연대 보증인의 채무 범위를 확정하거나 연대보증 대신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