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 대표연설] "평준화로 교육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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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권력부패 추방 △원칙과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 △교육제도 개선 △향후 20년간 6%수준의 고도성장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총재는 "경제성장이 최대현안 과제"라고 지적한 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배양을 위해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막고 21세기형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이 총재는 "'경제성장,일자리 그리고 따뜻한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매년 6%씩 성장해서 20년 후 국민소득을 현재의 3.2배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업난과 관련,이 총재는 "일자리 때문에 20∼30대 젊은이는 물론,40∼50대 중년도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소프트산업,문화예술분야,유통,환경 분야 등이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평준화 개선=이 총재는 현행 고교평준화가 학력저하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 총재의 비판은 현행 교육제도가 지나치게 '획일적 평등'을 강조,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경쟁도입'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를 제시했다.
◇한반도문제 대화로 해결=이 총재는 정부에 대해 "미국과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대북정책에서 '한·미 외교공조'의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의사를 밝혔다.
미국에 대해선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대북접근의 핵심원칙으로 제시했다.
북한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 △미국과의 진지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권력형 부패 척결=권력형 부정부패를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는 총체적 위기'로 규정,특검제 도입과 국회 권력형 비리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의했다.
그는 특히 이형택 게이트를 '총체적 정권비리'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으로 정의한 후 대통령 사과와 현 정권 임기내 성역없는 비리척결을 주문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