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사업 분리 추진 .. 금감위, 상반기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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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에서 신탁사업 부문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독립시키기로 했다.
또 투자신탁과 자산운용, 은행신탁 등에 각기 적용되고 있는 신탁 관련 3개법을 '집합증권투자법'(가칭)으로 통합, 신탁 관련 감독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감위.금감원의 2002년 은행감독부문 업무보고를 받고 "은행신탁과 뮤추얼펀드, 투신별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3개 관련법을 통합하고 은행의 신탁부문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중 '집합증권투자법'(가칭) 초안을 마련, 투신및 은행권이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