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을 살리자] 매년 무상.차관형태 공급..'북한 쌀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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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북한에 대한 쌀지원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연간 식용수요량은 6백만톤 수준(감량 배급시 5백20만톤)이다.
그러나 평균 생산량은 3백50만톤(풍작시 4백~4백50만톤,흉작시 2백50만~3백만톤 기준)에 불과해 자체 생산만으로는 매년 1백50만~2백50만톤의 쌀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물량과 자체 교역수입량을 감안하더라도 40~90만톤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인도적 차원에서 쌀 옥수수 등을 직접 또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 혹은 차관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쌀의 경우 지난 1995년에 국내산 쌀 15만톤을 무상지원(2억3천2백만달러)했다.
지난해에는 태국산 수입쌀 30만톤을 10년거치 3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했다.
북한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을 제공받기보다는 지원을 원하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쌀소비량은 줄어드는 데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상황을 맞아 상당량의 쌀을 창고에서 썩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일부 계층에서는 일정물량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 직접 대화채널이 마련되고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대북 쌀지원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