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일본發 경제공황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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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 '일본발 경제공황'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0년도 넘게 장기 복합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경제는 디플레와 금융불안의 여파로 산업생산이 무려 10%대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1930년대 대공황시절의 미국경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에따라 닛케이 평균주가는 9천5백엔선 밑으로 추락해 18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엔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이처럼 악화일로에 있는 일본경제가 끝내 위기탈출에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에 휩싸일 것이 너무나 자명해 전세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
세계2위의 경제규모에다 세계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위기에 빠진다면 세계경제는 실물부문은 물론이고 금융부문도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요감소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일본 금융회사가 대거 해외 투자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세계 금융시장은 마비될 게 뻔하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시한폭탄의 경고 벨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비상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한 때 국민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위기탈출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이즈미 체제는 도처에서 사임압력을 받을 정도로 허약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엔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모양이나 환율정책만으로 일본 경제가 회생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엔화의 지속적인 절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경쟁적 절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에 큰 득도 안되면서 국제금융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일본은 더 늦기 전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 결단을 일본 스스로가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금융기구나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일본은 한국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정리를 위해 GDP의 30%가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나서야 비로소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