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산자위] 企協조합법개정안 등 7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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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만 잘 잡으면 돼"…덩샤오핑표 개혁개방 정책 [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 주석이 사망 후 2년이 지난 1978년, 중국은 혁명과 공산주의라는 사상학습에 경제가 피폐해졌고 일본·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떠오르는 신흥국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됐다. 잠깐이지만 북한의 국민들이 중국인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기도 했다. 마오쩌둥 이후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중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공산 정책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서방과의 무역 및 투자를 개방해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다.중국의 경제 개혁 주도자인 제5대 중국공산당 주석 덩샤오핑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쓰촨성의 격언인 황묘흑묘(黃猫黑猫)론을 활용해 이렇게 말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면 색깔이 무슨 상관인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믿음에 따라 경제문제를 다루는데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1985년 덩샤오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돼라, 그리고 낙오된 자들을 도우면 된다'는 선부론을 주장하면서 현재의 중국 경제를 형성하는 바탕을 만들게 된다.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가격 자율화 소유권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유 시장에서 일부 작물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기술기반 산업들을 중국으로 수
!["쥐만 잘 잡으면 돼"…덩샤오핑표 개혁개방 정책 [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99.253378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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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4억5800만달러(약 6640억원)와 5억달러(약 7250억원) 규모 대출 지원을 확정받았다.미 상무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제조시설 보조금 지원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와 SK하이닉스가 지난 8월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한 뒤 상무부 실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다. SK하이닉스는 최대 5억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받기로 했다.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100억원)가량을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제조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가동 예정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최첨단 패키징 공장에서는 인공지능(AI) 가속기(AI 학습·추론에 최적화한 반도체 패키지)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와 파트너십을 맺고 산학 협력도 준비 중이다. 미국 정부는 SK하이닉스가 프로젝트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칩스법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기업이 웨스트라피엣 등에 투자하게 해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며 “세계 최고 HBM 생산 기업인 SK하이닉스는 미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미국 경제·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 인디애나주, 퍼듀대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미국 내에 견고하고 탄력적인 AI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확정하자 삼성전자와 미 정부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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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니켈 생산 줄여 가격 끌어올린다" [원자재 포커스]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금속인 니켈 가격 부양을 위해 자국 내 생산 쿼터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니켈 광석 채굴 쿼터(허가)를 올해 2억7200만톤(t)에서 내년에 1억5000만t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석탄 및 광물 채굴 담당 국장은 지난주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니켈 생산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감축 규모는 정부 세수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 및 투자 부처가 생산량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니켈 관련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광물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촉진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것과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기존 니켈 광산이 무분별한 채굴로 빠르게 고갈되는 점도 생산 감축을 검토하는 이유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광석의 평균 등급(니켈 함유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는 니켈 현물 가격은 2023년에 45% 폭락했고 올해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지난 18일 니켈은 t당 1만5320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월 평균 가격 1만6091달러에 비해 4.8%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니켈 가격은 작년 초엔 t당 2만8000달러 이상이었고, 코로나19 팬데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 줄여 가격 끌어올린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9046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