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 "美 대북강경책 FX구매압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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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8일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 기조를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이 △엔론게이트 파문 진화 △국방비증액 명분확보 △F-15기 구매압력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 뒤 "부시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것에 이회창 총재의 방미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성호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발언은 남북정상회담 이래 급진전되고 있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정부에 대해 더 이상 햇볕정책에 매달리지 말도록 권고한 것"이라 분석하고 "현재로선 흐트러진 한.미관계를 가다듬고 한.미공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청원 의원도 "효과적인 대북정책과 한.미간 이견해소를 위해서는 엄격한 대북 상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의 언급수준을 완화하는데 실패한 만큼 대사를 보다 비중있는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