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 기구의 국별순위에 의하면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에 서양에서는 핀란드와 덴마크,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뽑혔다. 이와 관련,최근 한 컨설팅회사는 싱가포르와 비교해 다른 나라의 부패정도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예를 들어,싱가포르를 0으로 했을 때 대만은 25이다. 이 숫자의 의미는 대만에서는 싱가포르에 비해 경제적 비용이 25% 더 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는 효과와 같다. 한국의 지수는 35로 대만보다 못하고,인도네시아(37),중국(46)보다는 나은 편이다. 부패는 사회 정의적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면에서도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뇌물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삼는 기업들이 간혹 있다. 미국 엔론(Enron)사의 몰락이 좋은 예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부시 대통령 선거자금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제공,미국 현정부와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파산을 막지는 못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론사의 많은 잘못된 투자중에서 정치자금에의 투자가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평했다. 자본주의의 원칙은 시장경제 구성원이 잘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고,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부패 경제학은 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못하고도 보상을 받으려 하니 말이다. 부패는 경제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된다. 부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면 된다. 부패는 무언가 투명하지 않은 데서 생겨난다. 확실하게 투명하면 부패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따라서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에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첫째는 소득의 투명성이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공식적 소득과 실제 소득이 큰 차이가 난다. 모든 소득원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급여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 우리의 급여항목을 보면 체력단련비 급식비 등 이상한 항목들이 많은데 전부 없애고 단일소득항목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단일소득으로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이 충분히 커야 한다. 급여인상 없이 부정부패 추방만 강조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둘째는 지출의 투명성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한 지출항목들이 많이 있다. 기밀비 접대비 회의비 등이다. 영수증 처리만 한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니다. 이상한 항목들을 모두 없애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식회계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경영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는 절차의 투명성이다. 우리 사회에는 공적 사적 조직을 막론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아직도 많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절차를 공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규의 투명성이다. 우리나라의 부패관련 법규는 아직도 허술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뇌물과 관련해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선진국의 경우 일정금액이 넘으면 무조건 뇌물이다. 대가성 없이 돈을 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돈을 주더라도 투명하게 준다. 미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1백달러 이상은 현찰이 아닌 자기의 서명이 들어간 수표로 주도록 돼 있다. 물론 법집행도 권위를 갖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부패척결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부패의 경제적 역효과를 고려할 때,부패정도가 높을 수록 경제의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내·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보다 부패를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세금수입도 줄지 않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정책을 펴기 보다,이렇게 경제구조의 큰 틀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해 주기를 기대한다. cmoon@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