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연차보고서 부속자료로 주요 과제별 정책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수 있다고 경고하고 은행민영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 =지난 90년부터 99년까지 정규직은 2%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2%, 24% 증가했다. 정리해고 요건이 까다롭고 해고 보상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그 때문에 일용직과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들이 임시직과 일용직을 선호하지 않도록 인력구조조정을 좀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규직 해고에 들어가는 각종 보상금도 줄여야 한다. ◇ 은행 민영화 =지난 99년 이후 은행민영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업개혁도 민영화된 건전한 은행이 주도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민영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민영화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 기업분야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업의 수익성이 낮았던 이유는 이자부담이 높고 시장가치는 낮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 재벌기업들의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재벌의 내부거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도산법 개혁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기업들의 취약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산관련 법적 절차를 정비하는게 필수적이다. 지난 4년간 이 분야에서 부분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한국정부가 도산법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별팀을 만든 것은 고무적이다. 최근 독일이 개혁한 도산법이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