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시방일前 '디플레 처방'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투입을 통한 은행권의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을 골자로 한 디플레이션 극복 종합대책을 금주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3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디플레 극복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 구조개혁이 뒷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디플레 극복 종합대책 발표시점은 오는 17∼19일로 예정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일 직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이즈미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정부 내 '경제재정 자문회의'는 12일 회의를 열어 디플레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채권 조기정리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 △은행주식매입공사 기금 확대 △정부 상환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 등이 집중 논의됐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증시부양책과 관련해선 은행주식매입공사의 기금을 당초 예정됐던 2조엔에서 4조엔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회의 직후 "디플레 문제가 구조개혁에 있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들이 일체가 돼 이 문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상은 이날 "총리의 결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디플레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도쿄 주식시장의 닛케이평균주가는 13일 장중 한때 1만엔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종합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