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징수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체납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조세연구원(현진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세금 1천원을 거둬들이는데 들어간 정부비용은 8원으로 지난 96년(9.3원) 이후 줄곧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금체납액은 지난 95년 징수비용의 15배(7조1천3백1억원)였으나 99년에는 21배(12조7천65억원)로 늘어났다. 징수비용 감소가 세금체납액 증가로 나타나 정부의 세금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