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양승택 장관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IMT-2000 정책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는 몇가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향후 통신정책의 본질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유야무야식으로 어물쩍 처리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 장관은 IMT-2000 정책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통신시장 수요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2003년 이후로 연기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며,비동기식 사업자가 동기식 서비스를 하는 것도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다. 또한 2세대와 3세대 법인의 합병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MT-2000사업자를 선정한지 1년여만에 논리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할만하다.서비스 일정은 불확실해졌고,표준문제도 혼미해졌다. 장비업체나 투자자,그리고 소비자들은 황당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요예측이 잘못돼 정책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지금과 상황이 다를바 없는 작년엔 왜 그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우선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예측이 잘못됐다면 이를 근거로 받았던 출연금도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 일정은 정부의 사업자 선정시의 조건이었으며 비동기와 동기라는 서비스 방식을 굳이 구분한 것도 바로 정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다면 장비개발을 서둘렀던 업체들은 무엇이며,또 지난해 허가한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2~3세대간 법인합병도 간단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야 현재의 서비스 방식을 활용,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 할 것임은 당연하다. 투자나 경영상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말만 믿고 신설법인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이나 투자자에는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IMT-2000인지조차도 모호하게 된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정책혼선의 탓이 크다. 물론 정책변경이 불가피할 만큼 시장환경이 급변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라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합의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