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현금서비스 및 카드 대출 등 부대업무 취급 비율을 내년말까지 50%로 낮추도록 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신용카드 발급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1백4만명에 달하고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비중도 65%에 이르는 등 문제점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용카드 관련 검사.감독 수준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거나 불법으로 길거리 모집을 하는 문제 회사에 대해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무자격자(무소득자 및 18세이하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8만여명에 이르는 카드 모집인도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전협회)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주업무인 결제 서비스보다는 부대업무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등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BC LG 삼성 국민 현대 외환 동양 등 7개 신용카드회사 사장단은 오는 19일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금감위 방침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사장단은 이번 모임에서 신용카드 발급절차와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사장단은 그러나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2년내 50% 이하로 감축토록 규제하겠다는 금감위의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현금대출 서비스가 늘어난 것은 고객들의 수요 증가 때문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규제완화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