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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최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만이다.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특수본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도 가능하다. 12·12 군사반란을
![[속보]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최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315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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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내린 결정이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속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82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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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월 400만원인데…"서울대 못 가면 '재수' 해야죠"
지난해 서울 주요 8개 대학의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상위권대 정시 모집이 ‘n수생만의 리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6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 주요 8개 대학(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정시 합격자(1만3053명) 중 8682명(66.51%)이 n수생이었다. 현역으로 불리는 고3은 4086명(31.3%)에 불과했다. 재수생 비율은 5년 전(64.02%)과 비교해도 2.49%포인트 높았다.n수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양대로 최종 합격자의 73.15%가 n수생이었다. 고3은 26.85%에 불과했다. n수생 비중이 가장 낮은 서울대도 58.15%에 달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현역이 10명 중 4명도 안 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확대된 것이 n수생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통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을 40%로 올렸다. 문제는 n수생이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n수는 인구 소멸 시대에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지연시키는 사회문제”라며 “재수생에게 유리한 현행 수능 중심의 입시를 바꿔 사교육 시장을 축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 사다리 타는 '입시 낭인'…의대 신입생 80%가 재수·삼수생정시 준비만 올인하는 N수생…내신 신경쓰는 현역보다 유리“재수를 안 했으면 지금 다니는 대학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도 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