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7)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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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획일적인 통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했다.
학교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학교간 경쟁도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평준화 제도는 당초 목적인 교육의 형평성 확보에도 실패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이 고액과외를 통해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는 우선 평준화의 틀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학교간 격차를 공개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학교와 교사 모두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끔 되어 있다.
학교에 지금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 탈평준화의 기초가 돼야 한다.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장선발제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평준화의 틀은 유지한 채 수시로 입시제도를 바꾸면서 학생끼리만 경쟁토록 유도했다.
다양한 종류의 학교를 허용,학부모와 학생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학교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