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16개 연구기관들이 향후 10년간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비전을 담은 보고서 '비전 2011'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이같은 연구작업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진념 부총리도 말했지만 이번 보고서가 정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된다고 볼 때 더욱 그렇다.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정부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인 과제로 은행소유한도 철폐,4대보험 개혁,고용시장 유연화,고교평준화 폐지,기여입학제 허용,추곡수매가제 개편,기업경영투명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요 이슈들이지만, 비전이라고 하기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해묵은 정책과제들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그동안 거론됐던 아이디어들을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모아놨을 뿐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이들 현안들을 되풀이해서 거론하기 보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고교평준화 폐지만 해도 당장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우리교육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판이다. 은행소유한도 철폐 주장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반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 유연화나 4대보험 개혁도 논의만 무성할 뿐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럴수록 첨예하게 대립한 이해당사자 모두를 '윈-윈 게임'으로 이끌 수 있는 타협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수십년동안 굳어진 규제위주의 국정운영 틀을 하루아침에 시장자율로 바꾸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격변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시장자율을 통한 효율향상 뿐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들은 냉철한 이성을 발휘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차선책에 합의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택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