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연구비지원을 통해 출원된 1천4백여건의 산업재산권이 개인소유로 둔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기업에 이전해준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등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예산의 집행·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안영근 의원이 7일 공개한 감사원의 '국가우수연구집단 지정 및 관리실태'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2001년 8월까지 국가지원을 받은 '21세기 프론티어사업'등 4개 연구사업단이 2천7백51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등록했으나,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51.2%에 달하는 1천4백8건이 연구자 개인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들 4대 연구사업단을 통해 3천여건의 기술이 2천여개 업체에 이전됐고 그중 신기술을 토대로 1천5백여개의 상품을 출하됐다"며 "그럼에도 과기부는 업체들로부터 기술 이전료를 거둬들이기는 커녕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