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외교마찰 책임공방

입력2006.04.02 09:50 수정2006.04.02 09:52

여야는 15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외교마찰의 책임여부를 놓고 공개질의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현정권의 북한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이회창 총재 방미시 미행정부 주요인사와의 면담록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현정권의 우왕좌왕식 외교정책에 대한 8개항 공개질의서"를 내고 "북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현정권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여당측이 야당총재와 미국주요인사들의 "사적인 회동"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간의 비밀대화 내용을 더 궁금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정권의 의도적인 반미감정 조장의혹 야당총재의 방미일정 감시의혹 외교력 마비상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한 10개항 공개질의"를 통해 "외신보도에 의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불식하는 방법은 이 총재의 대화내용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를 했다면 그 외교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공을 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전신이었던 과거 여당들의 대북강경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기억상실증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욱 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

관련 뉴스

1

'증시 동력' 3차 상법, 2월 與 우선 과제로…소각 예외 조항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과 관련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조항은 수용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상법, '5일 본회의' 통과될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 의지를 밝힌 셈이다.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의 대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법개혁 등 당내 현안에 밀려 법사위 상정이 보류되고 있었다.처리 시점은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조속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고, 당 지도부도 공개 석상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더 이상 시일을 늦추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논의됐을 법안"이라며 "다음 주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4일 법사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안이 급속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원들끼리도 논의는 해야 하니
2

정점식 "연구실 불 끄는 주52시간 규제 걷어내야" 與에 협의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연구실 불을 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2월 국회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완화 논의는 여야가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9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온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끝내 좌절됐다”며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중국 경쟁기업은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데 우리 기업만 규제 때문에 연구실 불 꺼야 하는 현실에 묶여 있다”며 “수십조원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정작 연구 시간은 그대로 막아두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5000·‘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 그 출발점이 바로 R&D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합리화”라며 “반도체 투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실의 불을 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3

노동규제에 고환율·관세 덮쳐…'5重苦'에 질식한 K중기

지난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이 10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중국의 추격,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 규제 등 만성적인 경영 악화 요인에 지난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원화 약세로 인한 원가 상승, 건설 등 내수경기 부진이 겹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단별 휴·폐업 기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 디지털, 부산 명지녹산, 인천 남동 등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해 휴·폐업한 기업은 1090곳(휴업 151곳, 폐업 939곳)이었다. 휴·폐업 기업은 2022년 625곳에서 2023년 781곳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32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48.9% 급증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지역별로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산단에서 818곳이 휴·폐업했다. 전년 대비 42.7% 늘었다. 중공업 기업 등이 몰린 경북·경남 지역 산단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20곳이 휴·폐업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326곳(증가율 35.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226곳, 54.8%), 정보통신(92곳, 39.4%)이 뒤를 이었다. 공급과잉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68곳, 38.8%)과 철강(23곳, 109%) 업종에서도 휴·폐업이 급증했다.한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한계 기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환율, 미국 관세 부과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더 많은 산단 내 중소기업이 폐업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