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IMT-2000 서비스 시기,비동기식 사업자의 동기식 사업 여부,출연금 조정 등이 쟁점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IMT-2000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이후 촉발된 이번 논란은 실제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까지 여전히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서비스시기와 방식=양 장관은 "비동기방식 서비스가 당초 예정한 내년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동기식 사업권자(SK텔레콤과 KTF)가 동기식으로만 사업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최근 동기식 서비스인 cdma2000 1x EV DO를 국내 처음 시작한 점이 어우러져 SK가 비동기식 사업을 포기하고 동기식 사업에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었다. SK텔레콤과 KTF는 최근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중 비동기식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정통부에 보고,일단 서비스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비동기식 서비스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일본 NTT도코모가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 상용화에 성공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출연금 조정=SK텔레콤과 KTF는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각각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서비스시기가 늦어지고 IMT-2000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출연금을 삭감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2,3세대 법인간 합병=업계는 현행 2세대서비스 업체(SK텔레콤과 KTF)와 3세대 법인(SK IMT와 KT아이컴)간 합병에 매우 적극적이다. 정부도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대해 독립 컨소시엄에 IMT사업권을 주겠다는 당초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MT-2000 개념논란=정통부는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cdma2000 1x'도 IMT 서비스로 보고 있다. 이로부터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cdma2000 1x를 IMT로 간주하면 사업자 선정 당시 굳이 동기식과 비동기식 사업자를 나눠 선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비동기식 사업자도 동기식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동기식 사업자는 뭐가 되느냐는 게 동기식 사업자인 LG텔레콤측의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MT를 둘러싼 논란은 시장이나 기술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데도 IMT-2000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정통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