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이후 2백조원 시장으로 급팽창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전부문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검찰이 구조조정기금에 칼을 들이댐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시장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일단 한강 외에 아리랑 무궁화 서울 등 3개의 구조조정기금에 초점이 맞추어지겠지만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다른 영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구조조정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 구조조정시장 실태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시장이 형성됐다. 1백5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넓은 의미의 구조조정시장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계 컨설팅 기업들이 싹쓸이 하다시피한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만도 1조원이 넘을 정도로 큰 시장이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아래 형성된 시장도 다양하다. 은행이 빌려줬다 못받은 대출금, 기업의 사옥과 유휴토지, 부실기업(주식), 미래에 회수할 기업의 물품판매대금 등등.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워크아웃 자산까지 합치면 2백조원 시장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거치면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금이 빠져 나갔는지 일차 검증이 됐다. 그러나 민간자본과 공적자금이 함께 투입된 부실자산의 2차, 3차 정리 과정에서 부조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 감독사각지대 많다 =정부가 구조조정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한 금융회사.대기업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중에는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한 것이 많다. 금융회사가 가졌던 대우계열사, 한보철강 채권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부실시장'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분사기업 등 온갖 종류의 자산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정리방식이 동원된다. 산업자원부가 총괄하는 CRC,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할하는 CRF(기업구조조정기금),재정경제부 소관인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건설교통부 업무인 CR리츠 등이 있다. 이들 회사의 운영은 소수의 민간전문가들 손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오래지 않은데다 업무담당자 외에는 해당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감독당국서도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온갖 루머와 풍문이 그치지 않는다. 이용호게이트에서 이씨가 CRC를 이용, 주가 조작을 하다 쇠고랑을 찬게 대표적인 사례. ◇ 관련부처 움직임 =금융감독원 산자부등 행정부처들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 검찰이 먼저 나선 상황이다. 이런 정황을 눈치챈듯 산자부는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금감원 등과 CRC에 대한 일제조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영업중인 CRC 96개 가운데 4분의1인 24사에 대해 △인수.합병에서 이행의무 준수 △대주주와 주식거래 △가짜 등록, 허위 결산서 제출 △불법 금융거래 및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구조조정시장 투명성제고 시급 =다른 구조조정 부문에서는 아직 CRC 수준의 일제점검도 계획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까지 구조조정시장의 종잣돈 빼먹기에 가세한 형국이다. 따라서 수사확대와 관련부처의 현장조사는 자칫 엄청난 복마전을 파고 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시장을 마비시킬 가능성까지 배제키 어렵다. 벤처비리에 이은 구조조정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허원순.정한영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