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받는 1200곳 세무조사 .. 국세청, 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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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변호사 병.의원 등 9개 전문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1천2백여명에 대해 올 상반기중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성형외과 △교정전문 치과 △라식수술 전문 안과 △보약조제 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입시.외국어.예체능 등 각종 학원 △골프.수영 등 대형 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 관리업소 △법률사무소 등 9개 부문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3천6백명을 이미 선정했다.
국세청은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전문분야 조사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기피가 특히 심한 사업자 1천2백여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천4백여명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약국 △귀금속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등 5개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 혐의자 3천8백90곳의 거래내역 1백2만5천여건을 17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아 정밀 분석중이다.
이들 가운데 변칙거래 정도가 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사안별로 검찰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으로 드러나면 실시간으로 신용카드사에 통보해 대금 지급을 중지하는 등의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서장 직속으로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을 편성, 24시간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진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 '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해 과세할 것'을 당부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