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단기적으로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여신과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일 오전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중장기 종합대책과 은행권의 건전성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협의회 직후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은 가용자원이 기업쪽으로 가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적정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가계부채는 외국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큰 문제는 아니고 경제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전에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카드사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불량자가 많은 카드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나 미신청자에 대한 카드를 발급할 경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와 기업자금과 관련, 윤 차관은 "주가가 상승함에도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했다. 회사채의 경우, 프라이머리 CBO를 제외하면 지난해 9.11 테러사태 이후 이달 들어 처음으로 순발행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계대출 건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가운데 우량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크레디트 뷰로'를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갱생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배당제도와 벤처비리 개선,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 돌출과 검토할 부분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