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등록기준 완화 추진 .. 카드연체 20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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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올라가는 등재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카드연체 5만원,은행 대출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이상 연체하면 모두 신용불량자로 올라간다.
정부는 20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서민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새 기준은 카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연체의 경우 20만∼30만원 선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금액을 올려 소액연체자를 뺄 경우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