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대상 불명확 성과 '미미'..한국행정학회 보고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은 방향과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기획예산처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국민의 정부 4년 공공부문 개혁 평가 중간보고서에서 "개혁의 대상을 공공부문 전체로 설정함으로써 개혁의 초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학회는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등에 집중돼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공무원 비리 및 부패 척결,정치 사법 개혁,교육개혁 등 민생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를 공공개혁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방식도 과거와 같이 하향식으로 이뤄져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 증대됐다는 게 학회의 평가.

학회는 또 2001년부터 자율적인 상시개혁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그러나 상설 행정기관을 통해 △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점 △공직사회에 경쟁제도 도입 △개혁을 예산과 연계시킨 점 등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