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날 총회에서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등 선언적 의미의 요구와 함께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과 기업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의 구체적 정책과제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움츠려 있던 재계가 본격적인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선 것이다. 전경련이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정치 행정 사법 남북관계 등 9개 부문에서 24개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3월중 발표키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정치부문의 경우 투명성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고비용 정치구조와 부패고리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개선과제로 삼았다.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의 차단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비리에 대해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속죄를 하고 대대적 사면조치를 취한 뒤 앞으로는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고강도 해법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재계가 정치자금을 포함한 정치분야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해온 점에 비춰 파격적인 자세다. 행정부문의 경우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기구를 축소하되 인재를 수혈하고 3급 이상 관료 임용의 전면 개방과 경쟁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문은 기여입학을 비롯한 대학의 학사일정을 자율화함은 물론 초·중·고교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윤리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집단주의적 노사관계의 포기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을 통한 사법개혁과 자립형 복지의 구현 등도 정책과제로 내놓을 방침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정책과제에는 시장경제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보완책이 폭넓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