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재전송문제 입장정리 시급 .. 신임 방송위원장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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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 신임 방송위원장이 산적한 방송계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오는 3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KBS 2TV,MBC,SBS의 위성방송을 통한 재전송을 방송위 사전승인 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상파방송 재전송 여부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방송위가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지역방송사들은 재전송을 강력 반대하는 반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찬성하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경인방송과 CBS 관련 문제도 만만치 않다.
경인방송은 방송권역 확대와 케이블을 통한 재전송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CBS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방송위를 상대로 PP등록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