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집값 불안심리 확산과 이사철 수요로 3월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월 이후 계절수요가 마무리되고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은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 급등에 따라 구매심리가 움츠러들고 있는 데다 세무조사 확대, 금리상승 가능성 등 집값 하향안정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시장을 지탱해 왔던 금리하향 기조가 흔들리거나 실물경기 회복이 뚜렷해질 경우 집값 하락 압력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입주물량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고 용적률 인하, 소형 의무건설제, 재건축 일정 분산.연기 등으로 이주수요도 줄고 있다. 지난해 4.4분기부터는 98년 가을 이후 연평균 40만가구 이상 공급된 물량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기간이 짧은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붐도 일시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에 숨통을 터줄 것이다. 연간 기본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제2신도시 건설 등으로 3~4년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될 것이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장단기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집값불안을 방치할 경우 버블붕괴 후유증과 인플레 자극 등을 통해 경제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실효성 없는 일과성 대책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식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