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사업 나서 .. (주)한국정보거래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DVERTISEMENT
-
1
은퇴 앞둔 2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합치기보다 보유가 유리
Q.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50대 맞벌이 부부다. 서울 송파와 강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과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거주 중이다. 은퇴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합치는 게 나을지 고민이 깊다. 주식에 약 8억원을 투자했으나 평가액이 낮고 이자·배당 소득도 미미해 걱정이다. 월 10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A. 의뢰인 부부의 사례는 고소득 전문직 및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은퇴를 목전에 두고 겪는 전형적인 ‘자산 재편’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현재 소득은 높지만 지출 규모 역시 크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 후 현금 흐름 절벽이 우려된다.부부는 송파와 강동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다. 겉보기에는 이 두 채를 매각해 강남·서초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자산 관리의 정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진단하면 지금은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다.가장 큰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한도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주택의 ‘가격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강남권 학군지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시세는 40억원 선이다. 현재 규제상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주택 두 채를 모두 제값에 매각하고 거주 중인 보증금을 합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38억원 이상의 순수 현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무리하게 자산을 합치려
-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가족 증여가 연말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충돌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서다.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상 차익에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해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 유행했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인·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지난해부터는 증여 후 1년 내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 그런데도 주가 급등으로 양도세가 부담스럽다면 가족 증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이후 매매차익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은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이들의 해당 연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해외주식 매매차익도 소득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 기부금·교육비 지출 금액의 공제(15%)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가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가족 증여에 따른 양도세 절감분보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송
-
3
생전 증여나 사후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재산의 종류와 거래 순서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둘의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재산은 시가가 투명하게 노출돼 절세 여지가 적은 반면 부동산은 별도의 ‘재산평가’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이런 평가상의 이점 외에도 우리 세법의 구조적 특성상 부동산 상태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15년 전 2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부친이 이를 100억원에 양도한 뒤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와 부동산 상태로 상속한 뒤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경제적 실질은 100억원의 가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확연히 달라진다.먼저 양도 후 상속하는 경우다. 부친은 보유 기간 발생한 차익 80억원(100억원-20억원)에 대해 약 27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세후 현금 73억원에 대해 상속세 약 27억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총 세금은 약 54억5000만원에 달한다.반면 부동산을 시세대로 상속받은 뒤 자녀가 즉시 양도하는 경우다. 자녀는 상속 당시 신고가액인 100억원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100억원에 팔더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