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연기] "철도 민영화 대원칙 불변"..장승우 예산처 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산업 민영화라는 대원칙에 변화가 없으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철도 민영화 대책은.

"영국의 실패사례가 많이 거론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기능의 과도한 세분화를 막고 기반시설은 계속 국유화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민영화 계획 수정은.

"민영화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고용승계 등 단체협약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3조2교대는 노사공동으로 경영진단을 시행해 적정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필요성은.

"철도산업은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국가 지원이 지난해 6천여억원, 올해는 7천여억원에 이른다.

이를 계속 관망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