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연기론이 급부상하고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철도산업 구조개선 법안과 가스산업 구조개선 법안이 국회에 넘어왔으나 시기가 아니어서 손대지 않고 있다"며 "철도민영화에 대해선 정부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하지만 중간단계로 공사화를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말해 연기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민영화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있지만 야당까지 지방선거 대선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공기업민영화에 미온적이어서 현정권에선 민영화가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이날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법을 정비해도 늦지 않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이에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등 민영화를 추진해온 경제부처들은 "정부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로선 스케줄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정치권과는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법안 칼자루를 쥔 여야 정치권이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민영화연기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작년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위원회법 등 3개 법안도 작년 11월 국회 산업자원위에 회부됐지만 여야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뿐 올해안 처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배기운 의원은 "민영화는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그러나 가격인상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인섭 의원도 "노동조합이나 다른 반대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완전무결한 준비를 갖춘 다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올해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불러올 민영화 법안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승윤.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