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文.理科 분류는 시대착오 ]

◇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학생선발, 시험운영, 등록금산정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 추진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에선 교육문제는 경쟁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경쟁은 시장경제체제에선 필연적인 생존방식이다.

◇ 이상주 교육부총리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학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교육체계 전체적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학교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기 어렵다.

국가에 의한 교육정책 조정과 통제는 불가피하다.

정부도 규제를 줄이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창영 연세대 대외부총장 =미국이 세계 1위의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대학경쟁력이 1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대학의 국제경쟁력은 45개국중 42위에 불과할 정도로 수준 이하다.

10개 정도의 대학은 세계수준이 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대학 재정이 건실화돼야 한다.

현재의 재정적인 제약으로는 유능한 인력을 현장에 공급할 수 없다.

◇ 이 부총리 =기여우대제는 우선 실정법상 법에 저촉돼 허용하기 힘들다.

또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허용되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길게 뻔하다.

학생이 별다른 노력없이 부모의 경제적 기반을 등에 업고 대학에 들어가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장 =세계적으로 문.이과를 나누어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분류가 학생들을 양분하고 결과적으로 '쭉정이' 대학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 제도도 문제다.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각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선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선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원 역시 제약이 많다.

얼마전 외국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미국 상위 5개 대학을 방문했다.

그러나 커리큘럼의 차이로 인해 프로그램을 성사시킬 방법이 없었다.

대학원만이라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 이 부총리 =고등학생을 문·이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선 예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인문계열 학생이라도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공계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제대로된 학문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문.이과로 분류하는건 시대착오적이다.

외국 대학과의 협력에 관해서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정부는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찬성한다.

외국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겠다.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매년 엄청난 돈이 교육비로 쓰이지만 투자 효율성은 형편없다.

경제계가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언짢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비전 2010' 보고서가 나왔을 때 교육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경제부처 등과 공개토론을 갖자고 공식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부총리 =토론회 개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경제부처에서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기분 나쁘지 않다.

경제와 교육은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 교육문제를 걱정하는게 당연하다.

반대로 교육계도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다.

이들의 의견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는게 중요하다.

현재의 교육의 효율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앞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정리=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