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높이기' 발목 잡히나 .. 무디스, 민영화 지연 경고 안팎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파업과 이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계획 지연 가능성이 무디스의 국가신용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이번에 확실히 한 단계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도 흔들리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한 무디스 실사단은 "파업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 지연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이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안이지만, 파업에 밀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늦추는 것은 이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디스는 이번에 발생한 공공부문 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가 파업에 밀려 민영화를 늦추면 정부부문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이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의 국회 파행도 신용평가에는 부정적이다.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공적자금 만기상환을 위한 예보채 발행 동의안마저 통과되지 못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바꿔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 환율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 부문이 크게 좋아진 덕분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면 경제분야에서의 좋은 평가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무디스 실사단은 지난 25일 국제금융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재경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들렀다.

27일에는 진념 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