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쟁점.전망] 해고자 복직등 '힘겨루기'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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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 노조 파업 이틀째인 26일 본격적인 노사간 교섭이 재개됐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로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쟁점=철도 노조의 경우 노사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해고자 복직문제다.
노조측은 해고자 58명 전원을 기능직 10급으로 특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단체교섭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노사정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조2교대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등 노조 요구에 대해 사측은 경영진단을 통해 적정인력을 산정,시험운영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노조의 경우 전임자수,고용안정위 설치여부,해고자 복직문제 등 6개항으로 쟁점이 좁혀진 상태에서 의견조율을 진행했으나 세부 협의사항에서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국면=민주노총은 철도,발전 노조 파업을 지원하기위해 26일 오후 1시부터 전국 1백여개 사업장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파업 돌입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날 파업으로 현대,기아자동차는 오후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의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등 다른 대형 사업장에서는 일부 노조집행부만이 집회에 참가하고 정상조업이 이뤄지는 등 연대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했다.
정부관계자는 "철도,발전의 노사교섭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명분이 명확치 않아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의 실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파업 장기화 우려=사상 초유의 국가기간산업 동시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든 이날 어렵게 재개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파업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만을 고수하고 있고 사용자도 "비상대책 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게 파업 지도부의 푸념이다.
정부부처 고위관계자는 "노동계가 교섭을 뒤로한 채 무리하게 불법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노조측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본격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을 굳이 서두를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노동계 또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감수한 채 파업에 나선 이상 적절한 파업 철회의 명분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순순히 "백기"를 들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보호,공무원 노조도입 등으로 협상 대상을 넓혀나가려는 양대 노총 지도부의 전략도 이번 파업의 장기화 우려를 점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