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디플레 탈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대책에서 불량채권 정리회수기구에 채권매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총 2조엔 상당의 불량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일본은행에 과감한 금융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공매도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신속히 단행하기로 했다. 공매도 규제 등 이날 대책이 호재로 받아들여진 데 힘입어 닛케이평균주가가 3백70.46엔(3.6%) 급등한 1만5백73.09엔을 기록,한달반만에 다시 1만5백엔선을 회복했다. 엔화 가치도 전날 뉴욕 종가보다 소폭 오른 달러당 1백34.5엔선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디플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본 경제에 대한 국제적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각오를 담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파헤쳐 보면 신통한 약효를 자신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일본 언론은 '끼워넣을 새로운 메뉴가 없었다'는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대책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주시한 대목은 공적자금 투입 여부와 관련된 경제 각료들의 발언이었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해온 야나기사와 하쿠오 금융상이 "위기 조짐이 보이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한 말을 주목했다. 정부내에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가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쌓아 놓고 있는 공적자금은 현재 21조엔(일반 계정 6조엔,위기대응 계정 15조엔)으로 위기가 닥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98년 금융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를 포함,지금까지 30조엔의 자금이 투입됐다. 이번 대책에 서방 선진국과 국제 금융시장이 어떤 점수를 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약효를 내지 못하고 공적자금 투입 논의도 시간 벌기에 그친다면 신용등급 하락 등 또 한차례의 치명타를 일본 경제에 날릴 가능성이 크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