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추가고소.파업손실 배상 청구 .. 3일밤 비상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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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발전회사는 파업중인 발전노조의 분임조장급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3일 오후 7시 한전 본사에서 임내규 산자부 차관 주재로 발전노조 파업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발전회사는 1차로 노조지도부 52명에 대해 4일 오전 11시 회사별로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엄정 조치하는 한편 2차로 `산개투쟁"을 주도중인 분임조장급(노조지부상임집행위원 및 대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정부와 사측은 추가 고소 규모에 대해선 '인원과 명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노조지부 상임집행위원 규모가 5백여명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향후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고소당하는 조합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파업손실과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발생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조합비 및 노조원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조합원 개인에 대한 '각개격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발전회사는 핵심주동자 등은 영구추방을 포함해 강력한 응징을 하는 한편 노조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민영화 이후 근로조건 승계 등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