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투기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열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건교부가 분양권전매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달아오른 투기바람을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용 자체가 미온적인데다 시중유동성이 넘쳐나는 마당에 부분적인 주택청약제도 개편만으론 투기억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견해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물량중 절반을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방식을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으로 바꾼다는 것 등이다. 건교부는 일단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할 구상인 모양이다. 일부에선 투기억제 강도가 너무 미지근하다고 비판하지만 건교부로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안정을 꾀했으나 집 짓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수도권 일대에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택가수요를 강력히 억제하자니 주택경기 부양에 급급할땐 언제고 모처럼 살아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느냐는 비판을 들을 게 뻔하다. 또한 주택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주택공급기반을 약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난이 재발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건교부 힘만으론 주택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화·재정 측면에서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시중유동성을 적절히 조절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볼때 최근 한은이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해 유동성 조절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부실공사와 주택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경기 등락을 심화시키는 현행 선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청약제도는 단순히 주택경기 조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곡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