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은 국내 경제체제의 선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국제 세미나를 열고 'IMF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성봉 KIEP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두용 KIEP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에 집중돼 있는 외국인 투자를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요약. ◇ 양준석 KIEP 연구위원 (무역 자유화) =한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무역자유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실행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했다. 대표적 자유화 조치로는 수입선 다변화 폐지, 보조금제도 개선, 수입인증제도의 개선, 조정관세 사용 축소 등이다. 무역자유화로 국내총생산(GDP)의 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91∼1997년중 총 무역 대비 GDP의 연평균 비중은 0.57이었으나 1998∼2001년(9월까지)중 비중은 0.69로 증가했다. 그러나 통상 마찰이 증가하고 수출품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과제다.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상호협상,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와 여타 국제기관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국제협정에 어긋나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시켜야 한다. ◇ 이성봉 KIEP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 자유화) =외환위기 이후 1998∼2001년까지 4년 동안 외국인 투자는 5백19억달러로 1962년부터 2001년까지의 총 외국인 투자액 7백66억달러의 67.8%를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자본축적과 고용창출, 수출 증대, 기술수준 제고, 선진 경영방식 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협상 중인 한.일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도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외국인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특별대우를 받아서 한국 국민 또는 기업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투자 인센티브중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산인수방식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책은 축소.폐지해야 한다. ◇ 양두용 KIEP 연구위원 (외환.자본시장 자유화) =국내 자본시장 개방은 선진국 수준이다. 외국인 자본 유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2001년에는 GDP 대비 44%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 비율은 0.1%에 이르며,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참여는 거의 없다. 이들 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환위험 헤지 수단이 없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다.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하부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감독체제 및 시장규율을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