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발전노조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이 내려졌지만 파업철회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발전소 운전에는 평소의 65% 안팎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데다 운전원의 피로가 쌓이고 있어 불안정한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중노위결정 의미와 전망= 중노위가 이날 새벽 내린 결정은 그동안 노사협상을 벌여왔던 단협사항에 `마침표'을 찍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민영화 철폐를 요구중인 노조의 태도변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즉, 단협사항 중 잔존 2개쟁점 가운데 전임자규모는 13명으로 하고 조합원 신분변동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휴.폐업, 분할,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중재한 것이다. 노조는 당초 `협의'가 아닌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중노위 결정으로 더이상의 단협 협상은 이뤄질 수 없는 상태다. 노조는 이에 대해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경정비 도입 철회, 인원증원 및 충원, 경영자율권 쟁취 등 주요 쟁점은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다"면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협이 일단락됐지만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가 민영화 철회요구를 접지 않는 이상 대화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또 발전회사는 경찰고소 및 징계대상자로 250여명을 추가해 모두 500여명으로 잡고 징계작업을 진행중이지만 희생자를 줄인다는 원칙 아래 3차례에 걸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겠다며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태도변화는 복귀율을 보면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사측 발표와 노조집계의 차이가 너무 커서 100%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측은 6일 오후에 433명, 7일 오전 466명, 8일 오전에 546명, 오후에는 569명 등으로 복귀율이 10%를 넘었다고 발표한 반면 노조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6일 밤 현재 229명이라고 집계했다. 사측 발표대로라면 파업 초기에 비해 복귀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셈이다. ◇전력공급 이상없나=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발전소 운전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태다. 전력을 양으로 따질 경우 예비율이, 질로는 주파수와 전압 등이 기준이 된다. 현재 예비율은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20%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수급과 관련된 주파수는 파업 전에 비해 다소 변동폭이 커졌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발전소의 사고정지도 없고 예비율도 충분한 상태"라며 "전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파수의 경우 파업 전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다소 커졌지만 전기사업법상 허용치를 벗어난 적은 한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주파수 유지범위는 전기사업법상 `60㎐ ±0.20㎐'로 정해져 있다. 파업 전의 변동폭을 보면 지난달 21일 `-0.08∼+0.11㎐', 23일에 `-0.10∼+0.13㎐' 정도였지만 파업 이후에는 26일에 `-0.20∼+0.16㎐', 지난 3일에는 `-0.14∼+0.19㎐' 등으로 폭이 커지긴 했지만 허용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주파수가 변동폭 밖으로 벗어나면 초정밀기기를 사용하는 산업은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